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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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등록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29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발표한 업무혁신로드맵(FSS)의 하나로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지원하고자,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 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심사 역시 종이문서 형태의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면으로 제출받아야 했고, 심사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해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신청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와 금융위 신청서 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 사항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해 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매뉴얼을 안내하고, 향후 예비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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