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中, 호주와 무역분쟁서 승소
“美 IRA도 차별법” 제소해
트럼프 “WTO는 중국편향”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무역분쟁에 적극 나섰다.

WTO 판결이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결과에 따라 승소국은 ‘명분과 당위성’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를 십분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로이터통신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ㆍWT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호주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는 ‘부당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사 앞에 로고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호주 반덤핑 관세에 맞서 중국 승소

이날 WTO 홈페이지를 보면 WTO는 “호주가 중국산 △철도 바퀴 △풍력 타워 △스테인리스 싱크대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반덤핑위원회(ADC)의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호주는 WTO 판단 직후 이를 수용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WTO 판단을 받아들인다”라며 “중국과 협력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의 무역갈등은 지난 2018년 시작했다. 당시 호주는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규제에 동참하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방관하지 않았다.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 반격을 시작했다.

AP통신은 “지난해까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가 약 200억 호주달러(약 17조6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정했다. 다만 중국 측 손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美 IRA에도 제소로 맞대응

WTO를 활용한 중국의 대응은 최근 들어 본격화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며 WTO에 제소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보면 WTO 중국 대표부는 “IRA로 인한 차별적 보조금 집행을 시정해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제소가 된 만큼 분쟁해결 절차도 시작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IRA가 시행됐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WTO 사무총장 놓고 경쟁했던 유명희(왼쪽)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경제학자의 모습. 유 본부장은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20년 연말 후보직을 사퇴했고, 결국 응고지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당시 외교부는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했다. AP연합뉴스

◇유명희 본부장 제친 응고지 WTO 사무총장…트럼프 “친중 인사”

이처럼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WTO를 적극 활용 중인 것과 관련해 WTO 곳곳에 스며든 중국의 영향력이 뒷받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21년 4월 나이지리아의 경제학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Okonjo-Iweala)’ 박사가 사상 최초 여성, 사상 첫 나이지리아 출신 WTO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1954년생인 그녀는 미국 MIT에서 박사를 거친 경제학자다.

전임 사무총장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사전 선거운동에는 당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유명희도 막강한 경쟁자로 나섰다.

WTO 회원국 가운데 유럽 주요국가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를 지지했다.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라며 “그녀가 WTO 차기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외신에서는 미국 USTR이 유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와 관련해 “WTO를 통한 중국의 맞대응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응고지 박사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점도 그녀가 친중 인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실제로 응고지 사무총장이 4년 임기를 시작한 2021년 이후 WTO 조직 곳곳에 중국의 영향력이 스며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WTO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까지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중국 편향적 조직이 됐다”라며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