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사태 투입자금 중 7.2조 미회수"

예금보험공사,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중 약 7조2000억 원이 지난해 말 기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9일 발간한 '2023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과 부실 책임 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다. 회수자금 및 특별계정 보험료 등으로 총 20조 원을 상환해 지난해 말 특별계정 잔여 부채는 7조2000억 원이다.

특히 금리인상, 부동산시장 경색 등 어려운 자산매각 환경 하에서도 드론 홍보영상 제작, 매수의향자 1:1 면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장기 미회수 PF자산 매각에 성공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보유 미술품 중 주요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면서 경매도 병행 추진해 홍보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의 주요 추진목표인 금융회사 부실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