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5000만 국민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 반복 않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병원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모든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여, 환자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이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인상한다. 박 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도 수술인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 원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