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R&D 예산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예산은 ‘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확실성을 탐구한다는 R&D의 본질에 맞게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도록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R&D 다운 R&D’를 지향,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과감히 뺄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은 예산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도형 R&D로 가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특히 국가혁신의 주체인 미래세대가 끊임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는 “학생연구원이나 신진연구자들이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준비중”이라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타이펜드’도 1년 이상 고민해왔다. 학생생활장려금, 연구장려금과 같은 명칭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연과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의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 규모는 미정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국가미래전략기술에 투자를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류 본부장은 “AI나 첨단바이오, 양자와 같은 분야를 포함해 빠르게 변하는 과학 기술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시스템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 확대 기조 속에서도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는 게 혁신본부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예타)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인지하고 쫓아가기에는 늦는 게 사실”이라면서 “R&D 구조 개혁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예비비는 보통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한다”며 “R&D도 예비비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