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尹 "법·원칙 따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 1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을 밝히면서도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밝힌 의대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의료집단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 퇴진' 등 주장에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도 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 점진적 증원'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축소' 방침이 현재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