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尹 "정책 바뀔 수도" 의료개혁 담화에…野 "독선·아집·남탓"

▲<YONHAP PHOTO-3705>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모습. 2024.3.31 [e-mail]/2024-03-31 17:18:10/Media Only<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2000명 숫자에 매몰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여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 숫자에 매몰돼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담화에는 독선, 아집, 남탓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는 물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 심판론에 기대 사실상 공개적으로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도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불공정 의혹이 총선 막판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수동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11억8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용도 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해당 지점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섰다. 양문석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새마을금고 측은 (이런 대출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다"며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양부남 후보도 2019년 당시 25세, 23세였던 두 아들에게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남3구역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8개월 후 시점에 증여했으며, 증여세는 양부남 후보가 냈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전부 납부한 데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의 이러한 의혹은 당 차원에서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후보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며 "국민의힘도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뭍밑에선 총선이 초읽기에 다다른 상황에서 연달아 터지는 부동산 의혹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좋은 여론이 (해당 후보 지역구의) 인접 지역부터 전국으로 번지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중앙에선 정부 비판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