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 “환자는 갑, 책무 있어”…대통령 담화 대응 방침 논의

의료전달체계 제대로 작동 안해…정부, 팩트 기반 논의해야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와 정부를 향해 각자의 책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수가가 정해져 있어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 의료계의 책무만 따지면서 (의사들이)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가고싶어 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팩트인데,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라며 “이런 상황에 수도권에는 6600개의 병상 신축 허가가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진료의뢰서 작성 절차를 개선하고, ‘회송의뢰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환자가 갑이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면 다 써줄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적 필요성에 의해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 요구에 의한 진료의뢰서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올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환자를 돌려보내면 진료거부로 문제가 되는데, 1차 의료기관 회송의뢰서도 필요하다”라며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에 머무르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