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양안갈등 폭발’ 도화선 경계를

배준호 국제경제부장

대만해협, 한국에 사활적 무역경로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 경시 안돼
대응 방안 갖춰 돌발사태 주시해야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발언 핵심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지 못한 규모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절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양안 전쟁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해당 발언에 문득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1996년 당시 부대에서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몇 개월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물론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했다면 방어준비태세(데프콘)가 격상됐을 것이다. 이렇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미군이 항상 특정 시점을 콕 집어서 경고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군 생활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럼 아퀼리노 사령관은 왜 하고많은 시점 중에 2027년을 지목했을까. 이 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결정될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리는 해다. 굳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일 수 있겠다.

다만 많은 전문가, 심지어 미국 정부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해 “중국이 전쟁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쟁으로 중국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고통,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시 주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이유도 많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여러 어려운 경제 문제로 양손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로부터 국내에서 치솟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 이슈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오랜 전략이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과거 단기적으로 군사력은 강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이른바 ‘수정주의 국가’들은 한층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3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권의 온갖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의외로 잘 버티는 것도 중국 지도부를 혹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작은 사건이 도화선이 돼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시 군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해 독립기념일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가을 무장공비들을 태운 잠수함이 강릉시 인근 바다에서 좌초된 후 공비들이 침투한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앞으로의 논의 초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가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무력 사용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한국도 양안 이슈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만해협은 우리 수출입에서 매우 중요한 경로다. 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긴장 조성만으로 이 경로가 막히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baejh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