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서울시, 7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명찰제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증명서에 있는 여권 사진으로 종사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동중개 시에는 여러 곳의 사무소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자격 증명 변동이 실시간 반영되기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 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서비스를 구상했다. 서울 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증명서를 한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자료제공=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 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의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