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
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
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4일 감독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3일 금감원이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금감원-중앙회 간 공동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자녀는 같은 날 일부인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고 5억1100만 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양 후보의 자녀가 11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자녀는 이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인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했다.

허위증빙을 제출한 건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 명세표 7건이 모두 허위 또는 허위 의심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르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나타났다. 이호진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가 사업성, 사업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계약서, 사업장 등록증만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대출금 회수에 이어 사문서 위조 협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 자녀의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현지 실사를 통해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국장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고 이날은 중간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거래명세표 관련해서 5건이 있는데, 발표한 내용은 전산,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과 관련해서 이 국장은 "위조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차주가 양 후보의 자녀로 나와 있고, 서류도 자녀 명의로 돼 있다.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반은 현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257억 원)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이 국장은 "아직 점검 진행 중이라 확정하기 어렵지만, 양 후보 자녀의 건과 비슷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