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박 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이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 문제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 시 전공의 입장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더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번 만남에서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눈 만큼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가 있어, 갈등 국면이 풀리기까진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올해 2월 20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등을 제외하면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일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채용 확대 방침과 연관성이 있다.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공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 배경에 대해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등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