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 위험 요인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세안+3가 위기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 도입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재원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CMIM은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2400억 달러 규모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차관 회의에서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활성화를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융시장 안정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등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RFF 도입, CMIM 재원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감했으며 세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5월 개최되는 아세안+3 장관회의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달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