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중간조사 결과 사전투표 전날 발표 '선거개입' 의혹 해명
"실존하는 문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했는데 비난 받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2~3일이면 조사결과 충분해, 오히려 3~4일 앞당겨서 하고 싶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간검사가 선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보름달이 둥근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에 둥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ㆍ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보면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다"며 "불법 부동산 투기의 상태와 아닌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이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중앙회에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검사권이 있는 행안부에 보고했고, 행안부가 금감원에 인력 파견을 요청, 이를 다시 금감원이 수용하면서 검사가 속도를 냈다. 금감원은 3일부터 검사 인력 5명을 파견했다. 금감원 검사 인력 투입 이틀만에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 건과 불법 해외송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때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검사반을 보내 최대한 단기안에 해결 하려고 했다"며 "언론이나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거나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히려 관계부처 간 조율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제 마음대로 했다면 이미 지난주에 (검사를) 나갔을 것"이라며 "조율한다고 오래 걸렸는데 3, 4일 정도 앞당겼다면 선거 전에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기술적으로 볼 때 2~3일 정도면 충분히 (불법을)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라고 봤다"고 했다.

이어 "숫자 혹은 법률상의 권리 관계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불법과 관련 문제 대해서 왜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지 모르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데 소명 자료로는 사업하기 이전인 2019년에 사용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자료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불법이 명백해 보이고 문제가 명백히 있는데 거꾸로 이를 외면을 했거나 오히려 확인을 안 했거나, 확인한 내용을 한참 나중에 처리했다면, 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거꾸로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원장의 작심발언은 금감원이 양 후보 편법대출 검사에 나서자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야당을 향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의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하는 정부는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