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2027년까지 전국 계절근로제, 공공형으로 전환 추진

▲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인력을 1만 명 확대하고 주요 산지 30개 시·군을 중점 관리한다. 전국의 계절근로 인력은 2027년까지 공공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해선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늘리고 계절근로 배정규모는 지난해 3만5600명에서 올해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일 또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수요 등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인력수급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026년까지 10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라며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