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일방요구 받아 들이지 않겠다"

입력 2009-06-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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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요구 분명히 제기 포괄적 협의 추진

통일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우리측의 요구도 분명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임금, 토지임대료 등과 관련한 북측의 요구뿐 아니라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억류된 근로자의 석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출입체류 제한 철폐 등 우리측의 요구도 분명히 제기하는 등 `포괄적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토지임대료 5억달러 인상요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측 노동자 임금 300달러로 인상 등도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현재 기업들은 현재 임금규모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번 19일에 열리게 될 회담에 임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천 대변인은 "북측 요구사항에 대한 마지노선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회담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근로자의 신변 안전문제, 즉 "이라면서 "정부는 다음 회담에서 억류 중인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쌀과 비료 등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 당국차원의 대규모 지원 쌀, 비료등과 같은 대규모 지원을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검토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6.15선언 9주년을 맞아 북한도 더 이상의 도발적인 행동, 도발을 중지하고 합의정신으로 돌아와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증진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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