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입력 2024-04-10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DP 대비 0.71%
비율로는 미국의 3배 이상
TSMC 공장 유치 위해 그린벨트도 풀어
구체적 재원·계획 부족한 것은 문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과 비교해 경제규모 대비 가장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10일 일본재정시스템협의회 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3조9000억 엔(약 3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1%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21세기 전략물자’로 떠오른 반도체를 놓고 각국이 지원을 겨루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적극성이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은 5년간 7조1000억 엔에 달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1%로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는 5년간 7000억 엔(GDP의 0.2%)을, 독일은 2조5000억 엔(GDP 0.41%)을 지출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일본 공장 건설 등에 1조2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50년 이상 묶였던 그린벨트까지 풀었다. 자국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는 총 9200억 엔을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닛케이는 반도체 파격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원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 반도체 보조금 중 재원 뒷받침이 있는 것은 5000억 엔 정도에 그친다.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또 닛케이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아직 재원 마련은 물론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13,000
    • -1.99%
    • 이더리움
    • 4,654,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01%
    • 리플
    • 1,956
    • -1.91%
    • 솔라나
    • 322,600
    • -2.57%
    • 에이다
    • 1,339
    • +0.3%
    • 이오스
    • 1,109
    • -1.68%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15
    • -1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44%
    • 체인링크
    • 24,220
    • -1.78%
    • 샌드박스
    • 850
    • -1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