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채무 비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 등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전년보다 113조3000억 원 증가한 2439조3000억 원이다. 그 절반 이상이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다.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간을 건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불요불급한 부담 요인부터 털어낼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선에서 나온 개발 공약은 2200개가 넘는다. 최소 54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돈 풀기’ 청사진도 있다. 다들 철저한 점검이나 반성 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해도 여러 번 망하게 마련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다. 입법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는 것이다. 이 다급한 국면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지킨답시고 힘자랑이나 하면 큰 탈이 난다. 무상의료·교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길을 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