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미국·중국 상위권…정부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1200건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 5대 신흥국을 포함한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지난해 1분기 243건과 비교해 8.2% 늘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64건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TBT를 산업별로 보면 식의약품 분야가 24.8%로 가장 많았고, 화학 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전기·전자 분야(1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종욱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