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대학지성 논설고문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
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
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
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제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총선을 중시했던 이유다. 하지만 우파에게 안겨준 건 실망과 좌절이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결과를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 또는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말한다. 민심이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한 투표자들의 부정적 태도다. 따라서 주목할 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을 만큼 그들이 도덕적인가의 문제다. 후세의 정치사가들이 4·10 총선를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물론이고 심지어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 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이름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조국혁신당’의 부도덕성은 극치다.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또 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당이 가볍게 의회의 과반을 휩쓴 반면에 흙수저 출신 전문가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전멸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이야말로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며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에 도덕성이 붕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범법자·혐의자, 각종 위선과 막말이 드러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총선이었다. 둘째로 보통 사람의 통상적 상식의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좌파의 멘탈은 무규범 상태(아노미)를 특징으로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면죄부를 주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규범 멘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도덕적 잣대가 없는 상태다. 이런 정신상태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든 건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아노미적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될 새 국회가 생산적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될 게 틀림없다. 각종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안보와 경제 부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일·종북·종중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조국 대표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을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건 경제·안보 정책의 골격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노미 상태의 무제한적 입법 독재에 대하여 전에 없이 매우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반(反)민주당 세력의 자유우파 유권자-시민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