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이종섭 특검법 내용, 필요하면 수정할 것”

▲<YONHAP PHOTO-3451>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5 [e-mail]/2024-04-15 11:19:5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거듭 21대 국회에서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해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를 여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21대 의원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명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116명 명의로 낸 기자회견문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 전성기였다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계획과 관련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합 처리보단 수정 발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하지 않나”라며 “이종섭 특검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총선 전에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유가족 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선인 분들과 시간 되는 분들과 찾아뵙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실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