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 이복현 “생산채산성 안맞으면 주인 바뀌어야”

15일,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채산성 맞지 않는 사업장 정리"
금융당국, 이번주 전 금융권과 부동산PF 정상화 관련 면담 마무리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발표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인다.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PF 악성 사업장 정리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편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공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 강연 후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PF 관련)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장,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사업성을 내는 곳에 대해선 자금을 공급해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업성 평가기준이나 대주단 운영기준 등 조만간 업권별 의견 조회를 하려고 유관기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꽤 진행이 된 본 PF나 노력하면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중 전 금융권과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면담을 마무리한다.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부동산PF로 부실 우려와 관련한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부동산 PF관련 정리될 곳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난 1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발 불안요인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및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건설사 등과도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개편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늘었다. 건전성도 악화해 대규모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