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변재일 의원 ‘28㎓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개최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자본금 확충ㆍ투자 이행 확인해야”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를 향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우여곡절 끝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내달 4일까지 주파수 할당대가(4300억 원) 중 10%인 430억 원을 납부하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새 출발 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스테이지엑스는 3년간 6128억 원가량을 설비구축에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경영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조 원이 필요하며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과 투자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3만5000원대로 가정해도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려면 238만 명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면서 “과거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을 개시한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마케팅비로만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가입자 총 428만 명을 확보했는데, (스테이지엑스가) 동일 면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G에선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고 결국 설비투자, 마케팅비가 천문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등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권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연차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정책금융 대출금 회수 기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규사업자 진입의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도별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는 일정 기간 이상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