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
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해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됐다. 14개 지자체에서 15개 특구 사업을 신청했으며, 지자체가 수립한 4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 실증해 헬스케어 기기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시험하는 플랫폼 마련을 목표로 한다. 약 531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61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386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 장관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촉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약의 배송, 환자 자택 임상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은 세포배양식품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추출(생검, 당일 도축 원육 등), 대량배양 등을 지원하는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 표준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구 Inno덴탈 특구는 폐치아의 윤리적‧실용적 재활용을 위해 치과 병원‧공공 연구기관‧기업이 연계하고, 향후 치의학 신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남은 수산부산물, 수소모빌리티 등 2개 사업을 최종 심의에 올렸다. 충남은 그린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통해 해상에서 암모니아를 수급하고, 내륙에 수소를 공급하는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특구 계획으로 수립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