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자…"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산업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열고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방산 최초 360억 산업기술펀드 조성…AI 접목 제조공정혁신모델 도입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한화는 올해 2월 4~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orld Defense Show 2024'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한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올해에만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방산 최초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는 등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선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방부와 개최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과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반영해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3’ 프레스데이에서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 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 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 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 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연구 기관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한,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범정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 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해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 경험도 확보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