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
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
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이투데이DB)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 주 수업재개를 계획했던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이 수업 시작 시점을 1주 또는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 대학은 교육부에 이번 주부터 수업 재개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들 대학은 의대 증원 관련 갈등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섣불리 개강했다가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면 집단 유급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을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줄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개강 일정을 미룬 대학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임상실습 기간 총 52주·주당 36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업을 더 늦추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이에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유효휴학 신청, 전체 56% 넘어…135명 증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건수는 1만578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