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제5차 전체회의 개최
종이원본 요구법령 일괄정비ㆍ정부혜택알림 등 6개 정책과제 발표

정부가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종이 원본 개념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각종 정부 혜택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 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디플정위는 종이 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은 총 161개인데, 이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 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정부 혜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몰라서 놓치는 정부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600여 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청년 이용자 약 250만 명을 보유한 KB페이(KB Pay)와 연계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500여 개의 시범운영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20억 원에 그쳤던 초거대 AI 활용 지원 규모를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행정 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 분야 국가연구데이터는 종합 관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필두로 국가지식문화 정보는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화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전국의 문화예술기관 소장 자료 26만여 건을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해 ‘코리아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본격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을 정립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