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입력 2024-04-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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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왼쪽)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왼쪽)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과 아픔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외침을 더 경청해 더욱 진보한 대안, 더욱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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