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정책심포지엄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국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규제의 강화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대출’은 거시적으로는 소비 제약 등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게 만든다”면서 ‘DSR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방향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 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2세션 발표를 맡은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그간의 가계부채 양적 개선에 비해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가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 금리 민감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도 장기 자금조달 수단 활용을 통해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소장은 “장기 자금조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