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개원을 한 달여 앞둔 22대 국회도 4·10 총선에서 '과반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전·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됐다. 민주당 최다선은 6선 조정식·추미애 당선자다. 최다선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부 다선 의원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의장 선출은 경선 등 1당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혁신 의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락은 결국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이 좌우한다.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의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까. 개원 직후 강 대 강 대치가 뻔한 여야 사이에서, 때로는 친정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인데도 이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부여당 탓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

이대로는 중앙·입법권력이 어느 당 손에 들어가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다고 한다. 물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무조건 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고만 한다면 양당이 선거마다 키를 바꿔 쥐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토대 정도는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참에 국회의장 선출도 당내 경선을 없애고 본회의에서 여야 찬성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로 정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