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3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재심의 예정…7월 형기 만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61,000
    • +0.09%
    • 이더리움
    • 3,22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49%
    • 리플
    • 2,112
    • -0.33%
    • 솔라나
    • 135,800
    • +0.3%
    • 에이다
    • 399
    • +2.84%
    • 트론
    • 456
    • -0.87%
    • 스텔라루멘
    • 265
    • +7.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05%
    • 체인링크
    • 13,790
    • +2%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