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기재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1년 새 5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은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3년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은 109곳으로 전년보다 54곳 늘었다. 점검 대상기관의 약 63.7%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직무급 도입 공기업·준정부기관이 55곳에서 70개로 늘었다. 점검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87곳)의 80.5%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점검 대상 84곳 중 39곳(46.4%)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며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 가점 1점)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p)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