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 G7 대비 낮아…“규제완화‧투자 촉진해야”

▲10년간(2013~2022년) 국가별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누적 비중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이 주요 7개국(G7)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촉진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보고서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39.4%로 제조업 설비투자 비중(53.6%)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G7 국가 모두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높은 것과 대비된다.

경총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4%, 고용의 71%를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낮은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총 639조1000억 원 규모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총 1621조7000억 원)의 39.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절반 이상(53.6%)은 제조업(총 869조8000억 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중은 한국(39.4%)이 영국(75.0%), 미국(70.2%), 독일(63.3%) 등 모든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았다.

경총은 G7 국가들 모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설비투자가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설비투자 대비 서비스업 설비투자 비율 역시 우리(73.5%)가 모든 G7 국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년간(2013~2022년) 서비스 업종별 설비투자 규모(누적) 및 전체 설비투자(누적) 대비 비중(%)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세부 서비스 업종별로 따져보면, 한국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항공여객, 화물운송 같은 운수업(전체 설비투자 대비 10.3%)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9.5%), 정보통신업(5.8%), 도소매･숙박음식업(3.3%), 사업서비스업(3.1%) 순서로 집계됐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경쟁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어려운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