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의 정비사업 진출...得인가 失인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시가 챙긴다" 비판도 나와

최근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재개발 정비사업을 '공공사업화'하고 SH공사가 독식하게 상황을 재편한 것을 두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단'은 SH공사의 재개발 사업 진출 내용을 담은 '민간 의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역할 확대방안'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할 공공역할 확대방안은 간단히 말해 민간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사격'도 어느 때 보다 거세다. 시는 조례에도 손을 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완화,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허가 등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업체에도 SH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참여를 두고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공기업이 잇따라 정비사업 진출을 타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 공기업들의 정비사업 진출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란 지적을 받으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한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이들 공사들은 주로 사업 역량이 부족한 경기도 뉴타운에 주력했으나 결과는 다소 틀렸다. 주택 전문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성남시 재개발 거의 전구역에 대해 사업 시행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정비사업 진출을 이뤄냈지만 방만해진 조직을 위해 업역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토지공사는 사실상 정비사업 진출을 포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정비사업 진출 역시 지자체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SH공사의 경우 서울시의 재개발정비사업 제도 변경이 뒤따르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 시행을 독식하게 되는 만큼 SH공사는 조만간 주공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업추진이 빨라지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막대한 시행이익이나 시행수수료를 공공기관이 챙길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재개발의 원동력은 좋은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아닌, 수익성"이라며 "재건축과 달리 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조합원이 많은 재개발에서 조합이 챙길 수익을 공공기관이 챙긴다면 재개발을 하겠다는 조합원이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한국감정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시행 대행에 뛰어들었지만 민간 업체와 달리 별다른 실적을 얻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된 것도 이들 공공기관들이 내세우는 '공공성'이란 테마가 수익을 최우선하는 정비사업 조합원들과 괴리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마당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뛰어든다면 자칫 조합원들이 취해야할 수익을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을 비싸게 팔고 수익 증진을 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반발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이 치열해져 시공사의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공사가 단순도급 공사만 하고 빠질 경우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으로 주택시장 발전의 한축을 담당했던 정비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간 쌓아올린 건설 노하우 등이 반영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시장의 개발 공약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SH공사를 키우고 싶은 것이 서울시의 마음일 것"이라며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던데 머물던 시가 굳이 시행이익까지 챙기려고 정비사업에 나서는 것은 과거 국책 공기업의 업역확대보다 더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