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해 한미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교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반도체, 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