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별 정원을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전 정원을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한 데 대해 의료계가 편법이라고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는 격이나 다름없었다.

의료계가 말하는 ‘편법(?)’은 공문 하단에 있었다. 공문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기존 정원에서 지난달 20일 학교별 배정을 완료한 2025학년도 증원분을 더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즉, ‘선 2000명 증원 공표 후개정’하란 의미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와 복지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쏙 빼고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복지부가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여러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린다”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등 의료계 혼선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조정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자율감축을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입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