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은행검사권 부여 논의 실종"

금융감독자회의 개최..."금융사 DB 구축 필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중앙은행에 은행 검사권을 부여하자는 논란은 사그러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 관련 역할 강화 문제 논의 중이나 중앙은행의 검사 직접참여와 관련하여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이외에는 논의되는 곳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 논의 결과 이같이 전해졌다.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중앙은행이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통화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수행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BaFin)의 위임을 받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감독기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스위스 보험감독청과 은행감독청, 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이 금융시장감독청으로 통합되었고, 올해 중으로 핀란드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할 예정이며, 프랑스도 일부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회사정보 집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는 금융감독 유관 기관들간 정보 공유와 피감독기관에 대한 중복 자료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자료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고 관련 감독기관들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시장에서 자본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위기극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의 선결조건으로는 ▲손실규모 만큼의 주식가치 상각 ▲경영진 교체 ▲영업범위 제한 ▲지점 축소 등을 통한 운영비용 감축 등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의 왜곡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한국은 차기 G20 의장국으로 G20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국제금융규범을 수립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한국과 호주, 영국 등 16개국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지난 1년간의 금융시장 상황 및 위기대응 관련 정책에 대해 각국 대표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