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사진=허지은 기자 hje@)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정정됐다.

국토부는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코드가 누락(2021년 11월)된 것이었다. 이후 HIS의 기능개선 과정(2023년 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올 2월에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