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
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새빛어린이집에서 열린 서울든든급식 운영 기념 행사에참석해 유통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배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각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바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 시장은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내놓은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 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