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30일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개최
대출상황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프리랜서 대상 결제대금예치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새빛어린이집에서 열린 서울든든급식 운영 기념 행사에참석해 유통된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배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관련해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서울시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과 각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3고로 일컫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서민 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오 시장은 “지금 물가가 높아 많은 시민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한숨 소리도 높아졌다”며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도 올랐지만,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원재료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고의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위기 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논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대상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현장 어려움 살필 것”

아울러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도 도입한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서울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하고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와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향후 서울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직접 나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시민들을 만나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