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로 확산 안되는 수출 회복 온기…KDI "고금리가 제동"

"수출 개선 속 금리인하 시 내년 내수 회복 가시화"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투자와 소비를 제약하는 고금리 기조 지속 때문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는 연내 수출 회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면 내년부터 내수 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이란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 증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출 증대는 기업 이윤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임금과 배당 확대로 가계 소득이 늘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대외 수요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출품 및 중간재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수요가 증대된다.

KDI는 "상품수출이 1%포인트(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1분기에 최대 0.36%p 증가하고, 약 2분기 후까지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파급된다"며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민간소비가 1분기 최대 0.07%p 상승한 후 3분기 후까지 그 영향이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수출 증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효과 반응이 3~4분기 동안 유의미하게 지속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회복세가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고금리 정책 지속으로 누적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작년 하반기부터의 수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파급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고금리 기조 지속은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저축 유인을 증대시켜 소비 감소를 유발하는 것이다.

KDI는 "정책금리가 1%p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가 각각 최대 -0.7%p, -2.9%p 감소한다"며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소비와 투자를 각각 0.35%p, 1.3%p 증가시켰지만 정책금리가 소비와 투자를 0.6%p, 2.4%p 감소시켜 내수 부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KDI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내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2024년보다 2025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기피한 통화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 수행 시에는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