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미국, 中 흑연 배터리에도 보조금
보조금 ‘지급 제한’ 2년 유예키로
중국산 흑연이 세계 점유율 70%
한국 전기차도 위험 리스크 해소

▲미국이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포함한 전기차에도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현대모비스 콘셉트 모비온(MOBION). (사진제공=현대모비스)

북미 흑연 채굴기업이 북미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흑연(Graphite)의 중국 독점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 숱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전기차에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결정에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이들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된다.

현재 중국산 흑연이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칫 미국 전기차 판매 전체가 적잖은 차질을 겪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 3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규정에는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미 흑연 채굴기업 단체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흑연과 관련해 중국의 독점을 우려하며 맞서왔다. 구체적으로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에 중국산 흑연 3종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촉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 관세를 앞세워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언했다. 그러나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301조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도입됐다.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판단이 입법의 배경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차별적 관세”라며 반발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흑연 채굴기업 단체인 ‘북미흑연연합(North American Graphite Alliance)’의 에릭 올슨(Erik Olson) 대변인은 “중국이 흑연을 과잉 생산하고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의 영향을 둔화시키기 위해 무역 보호 조치가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