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
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23년 6월 27일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송전탑 뒤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휴스턴(미국)/AP/뉴시스)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6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에서 민간의 참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26개월가량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전력은 지난해 100.8GW(기가와트)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GW를 넘겼다. 최대전력은 2051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202GW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량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는 발전량이 늘어난다 해도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345㎸(킬로볼트) 철탑과 154㎸ 철탑의 표본공정은 각각 9년, 6년 6개월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획된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은 13∼137개월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는 2012년 12월이었지만, 실제 준공 시점은 올해 6월로 늦어져 137개월이나 지연됐다.

전력망 부족이 지속되면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력산업 생태계 자체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바이오 등의 산업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탄소중립 과제도 실현할 수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과 특례법을 제정해왔다"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