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이르면 10일께 발표…관련 기관과 막판 세부 조율 중
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 투입…부실 사업장은 매각 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곧 공개된다. 핵심은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하고,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 신규자금은 물론 1조 원대 캠코 펀드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경·공매 활성화 세부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0일께 발표될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의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ㆍ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빠른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을 최종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캠코 펀드 운용사와 사업장 매각 측간 가격 이견차로 8개월 간 집행 실적은 단 2건에 그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부동산 PF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식은 사업성 재평가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을 금융권이 공동 대출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공동 대출로 채권을 넘겨 받더라도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작업도 본격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데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PF 대주단이 66.7%가 찬성하면 가능한 만기 연장 정족수도 7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PF대주단 협약은 국내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이다.

그간 만기 연장에 기대온 '좀비 사업장'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PF발 위기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3000개 이상의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지면서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 위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규 자금이 사업성 있는 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있다고 지적한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유의미한 리스크 감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발빠른 대책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