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
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
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
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권대영(사진 가운데) 사무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을 마련하는 등 업권의 신뢰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돼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업권을 개혁하겠다"며 "업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생ㆍ손보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방조하는 보험사에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리스크 관련 검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新회계제도반ㆍ상품구조반ㆍ영업관행반ㆍ판매채널반ㆍ미래준비반)을 구성해 금융위ㆍ금감원ㆍ보험협회ㆍ연구기관ㆍ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