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P, “보안ㆍ이용자 보호제도 정비 필요”

지속 가능한 설비기반 경쟁이 관건

다양한 유무선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All-IP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따른 경쟁정책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희수 경쟁정책연구그룹장은 17일 열린 방송통신컨퍼런스에서 All-IP 통신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그룹장은 “서비스 제공이 전송망과 부리되고 다양한 음성-데이터-방송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All-IP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계층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요소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망의 재구축ㆍ고도화, 결합상품의 경쟁적 출시, M&A와 제휴를 통한 이종 분야 진출 등을 꾀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인터넷이나 이동전화에서 경험한 혁신과 시장 성장이 All-IP 환경에서도 재현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설비기반 경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평적이고 기술중립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상품결합과 요금제 출시를 자율화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그룹장은 “경쟁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업자의 복잡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자유로운 선택전환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보 정책부 이쿠오 미스미 IT보안정책과장은 “All-IP 시대에 거의 모든 IT와 통신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에서 IT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영업 기밀, 고객 개인정보 등 비즈니스 정보 보호는 기업 위험 관리 측면에서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쿠오 과장은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정보 보안 관점에서 내부 통제 매커니즘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이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보보안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