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조달 규제 '신규 인가 별따기'…“정부 지원 절실” [K-금융, 빛과 그림자下]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후 127년이 흘렀고 해외에 첫 깃발을 꽂은 지 57년이 됐지만 ‘안방 호랑이’에 그치고 있다. K-금융의 명과 암을 조명해본다.

너무 높은 2금융권 진입장벽
소통부재ㆍ조달규제…신규인가 별따기
정부가 적극 나서 '금융변방' 탈출해야

▲보험사 해외점포 당기손익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토로한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인가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지분 40%를 인수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한 한화생명은 2013년 인니 진출 초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계 보험사가 신규 인가를 받은 경우가 과거 15년 간 한 번도 없었던 불모지였기 때문이다. 앞서 2009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할 당시에는 당국의 관시로 오랫동안 인가를 위한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삼성화재도 중국 현지 보험시장 공략을 위해 텐센트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인가를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

각 보험사들은 현지 지분 인수 전략으로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리스크, 현지 당국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해외사업이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신규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한다.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부족도 큰 장벽이다. 국내 보험사는 로컬 보험사에 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관계나 의사소통 채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각종 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마다 인허가 제도와 규제 등이 달라 금융당국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가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국내 금융당국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보험사 해외점포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보험사에만 적용하는 자금조달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현행 ‘보험업법 제114조 2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목적하에서만 외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사들과는 달리 보험사들은 해외 보험사 등을 인수할 경우 자기자본만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드사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잘 나지 않고 할부금융만 허가해주고 있어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목소리다.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시장점유율 확대와 제휴 등에서 제약이 많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해외진출 시 시스템 투자부터 영업점 확충 등 모든 부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다. 롯데카드 베트남 법인의 영업수익이 매년 늘어났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것 역시 초기비용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나친 규제로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