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개최…소위원회 확정 및 4대 우선과제 구체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우선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구체화했다.

먼저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한다. 또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3개 과제는 융합과제로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종별가산금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증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위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