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X, 해외 이용자에게는 영상 공개
머스크 "호주, 언론 자유 탄압"

▲2023년 6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혁신 콘퍼런스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시드니 흉기 난동 사건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X의 손을 들어줬다고 13일 (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X는 지난달 15일 자사 플랫폼에 게재된 사건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호주 연방법원의 제프리 케네트 판사는 “정부의 영상 삭제 명령에 대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다만 케네트 판사는 판결을 결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후 영상은 X 등 여러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호주 정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X는 호주 시청자에게는 영상 노출을 차단했지만, 자체 서버에서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아 해외 사용자에게는 계속 공개됐다.

이번 사건으로 머스크와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를 비롯한 호주 정부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머스크는 호주가 인터넷을 감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지적했고, 알바니즈 총리는 머스크를 오만하다고 비난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머스크는 호주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억만장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표현을 용인하고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독재’라고 비판하며, “전 세계 X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