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비상경영 체제 돌입했지만 역부족 [존폐위기 몰린 의료산업]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련병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은 희망퇴직 신청과 직원 무급 휴가 등 병원 운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형병원도 휘청이고 있다. 소위 서울대병원 등 빅5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약 39%가 전공의였던 만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 취재 결과, 대형병원은 지난해 대비 하루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중간 규모 병원도 매일 5~7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병원의 적가 규모도 하루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뒤 병상가동률도 급감해 평상시 대비 50% 남짓 병상만 유지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과 입원 수익 비중이 가장 크지만, 담당 의료인력이 부족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다. 또 전체 진료량은 줄었지만, 인건비는 유지해야 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주요 대학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지출 비용을 최소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며 적자 운영을 감수해 왔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경영 위기가 가중됐다. 의료공백 상황에 3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두 배인 1000억 원으로 늘렸다. 입원·수술이 크게 줄며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병동 통폐합과 직원대상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7일간의 무급휴가를 최대 4주까지 받고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시작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과대학 교수 휴진을 예고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진료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병원계에서는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상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기채(起債)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기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병원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 의대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 일반 금융권 대출(기채승인)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당시 사립대 부속병원의 운영자금 한시적 기채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수련병원 지원을 위해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를 정산하는 제도다.

병원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받는 것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살얼음판에 선 심정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